사례 질문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변제금을 넉넉히 내셨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초과 납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 납부 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소액 초과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 여러 회차분 선납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 전액 완납 조기 면책 신청 가능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됩니다. 조기 완납(중도상환)을 원한다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싶으시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조기…

사례 질문 “편파변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다 못 갚는 상황인데, 한 곳에만 먼저 갚아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 사례 위험도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음 매우 높음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 높음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 높음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 중간…

사례 질문 “파산 신청하면 핸드폰 요금도 면책되나요?” 답변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파산 신청 이전에 발생한 미납 요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시점별 구분 시점 면책 여부 설명 파산 신청 이전 미납 요금 면책 대상 파산채권에 해당 파산 신청 이후 발생 요금 면책 안 됨 계속 납부해야 함 기기 할부금 (신청 이전) 면책 대상 단, 기기 반납 요구 가능 면책 후 통신사 이용은? 면책을 받으면 미납 기록은 정리되지만,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항목 가능 여부 현재 회선 유지…

사례 질문 “임대인이 개인파산 진행 중이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유찰됐습니다. 면책 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인이 파산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 시점, 대항력 유무,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구조 이해 상황 임차인 보호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호됨 — 배당 참여 가능 대항력 없음 보호 어려움 — 일반 채권자와 동일 소액임차인 해당 최우선변제 가능 임대인 파산과 면책의 관계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의 취지에 따르면: – 파산면책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사례 질문 “12년 전 분양받은 배우자 재산도 파산 시 조사하나요?” 답변 많은 분들이 “내가 파산하면 배우자 재산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재산 조사 범위 항목 조사 여부 파산재단 편입 배우자 고유 재산 조사 O 편입 X 채무자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 조사 O 편입 가능 혼인 전 배우자 취득 재산 조사 O 편입 X 공동명의 재산 조사 O 채무자 지분만 편입 핵심 판단 기준: 누구의 돈으로 샀는가…

사례 질문 “코인투자 사기로 우울증 등 치료 중입니다. 파산 진행 중인데, 파산 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어머니가 지인 채무를 변제했어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안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편파변제에 해당하는가? 파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상황 편파변제 여부 본인이 직접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해당 가능성 높음 어머니가 임의로 보험 해약 후 변제 고의성 낮게 평가 생활비·의료비로 사용 해당 없음 질문자의 경우, 어머니가 본인 허락 없이 보험 해약금으로…

사례 질문 “자산이라고는 개인사업장 하나 있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파산 면책 되나요? 사업장 압류하나요?” 답변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산 유형 파산재단 편입 비고 부동산 O 매각 후 배당 예·적금 O 잔액 전부 보험 해약환급금 O 해약 시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금 O 아래 예외 확인 생활필수품 X 면제재산 주택 보증금 vs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구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장…

사례 질문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답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되는 걸까?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질문자 해당 여부 도박·사행행위 해당 없음 과대 소비·낭비 해당 가능성 낮음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피해자 → 유리 재산 은닉 해당 없음 허위 서류 제출 해당 없음 질문자분의 경우: – 틱톡 사기 피해: 본인 과실이 아닌…

사례 질문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무도 면책 되나요?” 답변 면책을 받고 나서야 “아, 이 채무를 빠뜨렸다”고 발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면책 효력이 미칠 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상황 면책 여부 설명 고의로 누락 면책 안 됨 일부러 숨긴 경우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음 면책 가능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보호 필요 낮음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몰랐음 다툼 여지 개별 판단…

사례 질문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통장 압류에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답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을까? 제도 조건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정기적 소득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배드뱅크 소액채무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