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개시결정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 2개월 더 넣어 1년치 변제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개시결정 1년 후 신용회복이 되나요? 인가결정 1년 후인가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공정보 조기삭제의 기준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vs 인가결정 구분 개시결정 인가결정 의미 회생 절차 시작 변제계획 확정 시점 신청 후 1~2개월 개시결정 후 수개월~1년 변제금 적립변제금 납부 시작 확정된 변제금 납부 시작 신용회복 기산점 **** 왜 인가결정이 기준인가요? 신청 → 개시결정 → [적립변제금 납부] → 인가결정 →…

사례 질문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 현황 항목 내용 제도명 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시행 시기 2025년 7월~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대상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핵심 요건 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적용 대상과 요건 요건 세부 내용 인가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납부 기간 인가 후 1년…

사례 질문 “성실히 납부한다는 게 납기일 이전에 잘 내야 인정 받는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성실 납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을 지켜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실 납부의 기준 조건 인정 여부 납기일 이전 납부 인정 납기일 당일 납부 인정 납기일 1일이라도 초과 불인정 12개월 중 1회 미납 불인정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 불인정 (매월 정시 납부 필요) 공공정보 조기삭제 요건 공공정보(연체정보) 조기삭제를 받으려면: 인가결정 후 1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1회도 연체·미납 없이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 납부 신용정보원에 조기삭제 신청…

사례 질문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카드도 쓸 수 있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인가 직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이유 인가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카드사에서 발급을 거절합니다. 시점 공공정보 상태 카드 발급 인가 직후 등록 중 불가 인가 후 1년 (성실 납부) 조기삭제 가능 검토 가능 조기삭제 후 6개월~1년 삭제 완료 발급 가능성 높음 면책 완료 완전 삭제 본격 발급 가능 신용회복 타임라인…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 금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vs 포괄적 금지명령 구분 금지명령 (개별)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 개인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범위 특정 채권자별로 발령 모든 채권자 일괄 효력 발생 채권자에게 도달 시 결정 즉시 누락 가능 미발령 채권자는 집행 가능 누락 없음 개인회생은 “개별” 금지명령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금지명령 → A카드사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B은행 (도달…

사례 질문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채무자인 저한테만 압류가 들어오나요? 배우자 집으로도 들어오나요?” 답변 “내 빚 때문에 배우자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기본 원칙 대상 압류 가능 여부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가능 배우자 명의 재산 불가능 (원칙) 공동명의 재산 채무자 지분만 가능 자녀 명의 재산 불가능 (원칙)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외: 배우자 재산에…

사례 질문 “개인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 등기가 오고 있어요. 근무 중이라 못 받았는데, 등기 내용은 무엇이며, 법원 출석 시 시간이 안 될 때는 어떡하나요?” 답변 카드사에서 등기가 오면 “소송이 걸린 건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란? 항목 내용 뜻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신청하는 간이 절차 특징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름 핵심 14일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지급명령을 받으면? 단계 행동 기한 1 등기 수령 (부재 시 우체국 보관) —…

사례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가 후 우편물 수신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 유형별 대응법 우편물 유형 내용 대응 채권 양도·양수 통지 “A은행이 B추심사에 채권을 넘겼다” 확인만 — 변제계획대로 납부 잔여 채무 독촉 “밀린 돈 갚아라” 인가결정문 사본 회신 세금·과태료 고지 국세·지방세 납부 요청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양육비 청구 양육비 미납 독촉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보험 안내 보험사…

사례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항목 내용 명칭 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보호 한도 월 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개설 조건 급여·연금…

사례 질문 “개인회생 신청, 즉 사건번호가 발급되면 그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카드사가 추심을 자체적으로 중지하나요? 금지명령 전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답변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 vs 실무적 현실 구분 내용 법적 효력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강제집행 금지 실무적 현실 사건번호만으로도 대부분 추심 중지 법적으로는 사건번호 발급만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카드사별 실무 대응 채권자 유형 사건번호만으로 추심 중지 메이저 카드사 (삼성·현대·신한·KB) 대부분 중지 은행권 대부분 중지 저축은행·캐피탈 회사마다 다름 대부업체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