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은행에 청약통장을 두면 상계당하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사례 질문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옮겼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나왔고 끝났다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모두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상계(상쇄)란?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예금에서 빼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 은행: 대출 1,000만 원 (빚)
고객 ← 은행: 예금 300만 원 (청약통장)
↓
은행: 300만 원 상계 처리 → 대출 잔액 700만 원으로 줄어듦
상계 가능 시점
| 시점 | 은행 상계 |
|---|---|
| 개인회생 신청 전 | 자유롭게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가능 (금지명령 없으면) |
| 개시결정 후 | 원칙적 제한 |
이미 상계됐다면?
- 개시결정 전에 상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 → 되돌리기 어려움
- 개시결정 후에 상계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아직 상계 안 됐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 단계 | 행동 |
|---|---|
| 1 | 은행에 상계 처리 여부 전화 확인 |
| 2 | 미처리 상태면 즉시 인출 또는 다른 은행으로 이전 |
| 3 |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 가능 (주거래은행 변경) |
| 4 | 인출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전 신청 |
앞으로의 예방책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방법 |
|---|---|
|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나? | 있으면 즉시 이전 |
| 급여통장이 대출 은행인가? | 다른 은행으로 변경 |
| 보험, 펀드 등도 같은 은행인가? | 확인 후 이전 검토 |
| 청약통장, 적금 등 |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
핵심 정리
-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 개시결정 전 상계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하세요.
-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 회생 신청 전 모든 예금을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옮기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19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