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의 법적 쟁점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는 괴롭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실무상 사이버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단체 채팅방 따돌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강제 초대 후 집단으로 비난하거나, 반대로 단체방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
• 온라인 비방·욕설: SNS, 익명 게시판,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등에서 특정 학생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특정 학생에 관한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 개인정보 무단 유출: 타인의 사진, 연락처, 사생활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등
•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불링의 취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판단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익명성 문제: 가해자가 익명 계정이나 부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
• 증거의 휘발성: 메시지 삭제, 계정 탈퇴 등으로 증거가 쉽게 소멸될 수 있어 신속한 증거 보전(스크린샷, 화면 녹화 등)이 필수적이다.
• 피해의 확산성: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 학교 안팎의 경계 모호: 사이버 공간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온라인 행위도 학생 간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쟁점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규율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9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불법정보 유통(제44조의7)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 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명예훼손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상 쟁점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게시판에서의 욕설·비하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이 참여한 채팅방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요건이 된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및 스토킹처벌법

온라인상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증거 확보 및 보전 방법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적이다. 실무상 권장되는 증거 보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채팅 내용, 게시글, 댓글 등의 스크린샷을 날짜·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다.
• 가능한 경우 화면 녹화를 통해 일련의 대화 흐름을 보존한다.
• 웹페이지의 경우 URL과 함께 캡처하여 게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증거 자료는 원본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메타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심각한 사안의 경우 공증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 구제 경로 정리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구제: 학교 신고 → 심의위원회 심의 →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2. 형사 절차: 수사기관 고소 → 수사 → 기소(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3. 민사 절차: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5조)
4.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구제: 게시물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각 구제 경로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 정의, 절차, 조치
• 교육부 —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안내
• Wee 센터 — 학교폭력 상담 및 지원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및 법령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및 구조 안내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법률 정보 및 사례 분석
• 요즘학폭 (YouTube) — 학교폭력 법률 정보 및 대응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