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 후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남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혼과 채무의 법적 관계, 그리고 개인회생 활용 방법을 살펴본다. 이혼 시 채무 분할 분할 대상 채무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분할 대상 (O) 비대상 (X) 주택 담보대출 혼인 전 개인 채무 생활비 대출 도박·사치로 인한 채무 자녀 교육비 대출 배우자 몰래 진 채무 사업 관련 채무 (공동 운영) 개인 보증 채무 채무 분할의…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배우자의 유책 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금액과 입증 방법이 달라진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는 별도의 청구권이며, 양자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한다. 고려 요소 내용 유책 행위의 정도 외도 기간, 폭력 횟수·강도 등 혼인 기간 장기 혼인일수록 높은 경향 정신적 고통의 정도 치료 기록, 진단서 등 자녀…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대상 재산별 분할 방법을 살펴본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분할 대상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분할 대상 (O) 분할 비대상 (X)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혼인 전 개인 재산 혼인 중 적립한 예·적금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 퇴직금·연금 개인 고유 채무 사업 자산 주식·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분할 비율 법원은…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요건, 진행 방식, 소요 기간, 비용이 모두 다르다. 각 절차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을 살펴본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개요 합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다(민법 제834조).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 이혼 합의 당사자 간 협의 2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 즉시 3 숙려기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4 법원 출석 (이혼의사 확인) 부부 동반 출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