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개인회생 변제 도중 정년퇴직이 되어 국민연금으로만 변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제 도중 퇴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갚지?” 걱정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변가능한가요? 항목 내용 국민연금 = 소득?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 변제금 산정 국민연금 수령액 – 최저생계비 = 변제금 변제금이 줄어드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변제계획 변경 절차 단계 행동 1 퇴직 증명서 확보 2 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확보 3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4 변제금 감액 또는…

사례 질문 “지인이 회생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답변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 원칙 기준 소득 포함 여부 실제 수령한 양육비 포함 판결문은 있으나 미수령 불포함 조정 합의했으나 미이행 불포함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 실수령액만 포함 미수령 양육비 소명 방법 소명 자료 설명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가정법원에서 발급 통장 내역 양육비 입금 없음을 증빙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례 질문 “저와 아들(8세), 중증1급 장애 아내(희귀난치질환) 3명으로 부양가족 신청하려 합니다. 아내가 10년 전부터 월 60만 원의 장애연금을 타고 있는데, 이 연금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장애연금 월 60만 원만으로 독립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입니다. 요건 기준 배우자 소득 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 독립 생계 능력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취급 사회보장급여 —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조건에 맞으면 원금의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항목 내용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성격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핵심 원금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지원 대상 요건 내용 연체 기간 6개월 이상 연체 총 채무 10억 원 이하 상환 의지 소득이 있거나 상환 의지가 있는 자 제외 대상 고의 부정행위, 사해행위 등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원금 감면 최대 70~90% 분할…

사례 질문 “워크아웃을 하려는데, 자동차를 아들과 바꿔 타고 있어요. 명의를 바꾸고 워크아웃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직전에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항목 내용 심사 과정 워크아웃 심사 시 최근 재산 변동 내역 확인 명의 변경 시점 신청 직전이면 재산 은닉 의심 결과 심사 거절 또는 불이익 가능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황 위험도 워크아웃 신청 직전 명의 이전 높음 합리적 사유 없이 가족에게 이전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

사례 질문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별거 중인 아내(이혼은 안 함) 명의로 3억짜리 집이 있어요. 워크아웃 거절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은행권 채무 2,500만 원, 월 급여 220만 원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정리하면, 배우자 재산이 있다고 워크아웃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거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심사 기준 심사 항목 내용 본인 소득 주된 심사 기준 본인 채무 총 채무 규모와 구성 본인 재산 보유 자산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별개 배우자 재산의 영향 상황 영향도 법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별개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동거…

사례 질문 “주담대 대출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 회생 신청 중인데 워크아웃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생으로는 안 되나요?” 답변 “집을 지키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담대 처리 방식 비교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주담대 취급 별제권 — 회생과 별개 조정 대상 — 직접 조정 가능 경매 차단 금지명령으로 일시 중지 경매 유예 가능 상환 부담 정상 납부 유지 필요 기간 연장·이자만 납부 가능 원금 감면 주담대는 감면 안 됨 제한적이나 조정 가능 개인회생에서…

사례 질문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3개월 후 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경우 분할납부가 최대 3개월까지만 된다고 들었는데, 4개월은 어려울까요?” 답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전환하는지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 전환 사유 설명 워크아웃 상환 조건이 더 유리 이자 감면만으로 충분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조정 필요 워크아웃에만 있는 주담대 조정 제도 신용 영향 최소화 워크아웃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전환 시 주의사항 항목 주의점 회생 절차 워크아웃 전환 시 회생 취하 필요 적립변제금 이미 납부한 금액의 정산…

사례 질문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는데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총 대출 4,800만 원, 채권사 6곳입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강제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조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으면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동의 구조 항목 내용 동의 주체 채권금융기관 동의 기준 채무조정안에 대한 과반수 동의 부결 시 진행 불가 재신청 가능하나 조건 변경 필요 동의를 얻기 유리한 조건 조건 설명 성실한 상환 의지…

사례 질문 “자동차 담보 850, 신용대출 6,600, 카드 260이 있는데 잘 납입하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오늘부터 납입을 못 했습니다. 직장도 이번 달에 구했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답변 채무가 힘들어지면 “회생이 좋을까, 워크아웃이 좋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비교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성격 법원 주도 (법적 절차) 채권자 동의 기반 (사적 조정) 감면율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이자 감면 위주, 원금 감면 제한적 변제 기간 3~5년 최대 8~10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