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면제재산은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산입니다. 임대차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재산 주장 방법이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 vs 배우자 명의 임대차 명의 면제재산 주장 인정 가능성 본인 명의 확실하게 가능 높음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가능하나 소명 필요 중간 (법원 재량)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본인 재산 아님 해당 없음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한가? 네,…

사례 질문 “출퇴근 왕복 100km라 차가 꼭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 전이나 회생 중에 가족 명의로 저렴한 차를 리스·렌트하고 타는 건 법적 문제 없을까요?” 답변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 이해합니다. 가족 명의로 리스 후 운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주의사항 가족 명의 리스계약 가능 계약자는 가족 본인이 운행 가능 보험 가입 확인 본인 계좌에서 리스료 지출 가능하나 주의 금액에 따라 낭비 판단 리스료가 얼마까지 괜찮은가? 월 리스료 법원…

사례 질문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옮겼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나왔고 끝났다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모두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상계(상쇄)란?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예금에서 빼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 은행: 대출 1,000만 원 (빚) 고객 ← 은행: 예금 300만 원 (청약통장) ↓ 은행: 300만 원 상계 처리 → 대출 잔액 700만 원으로 줄어듦 상계 가능 시점 시점 은행 상계 개인회생…

사례 질문 “전세대출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확인하니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보증기관(HUG, 주택보증공사)에도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나중에 큰 문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숨은 구조 대부분 모르시는데, 전세대출은 이런 구조입니다: 은행 (대출 실행) ←보증→ HUG 또는 HF (보증기관) ↓ 연체 발생 시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 →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 즉,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빚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문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사례 질문 “부산회생법원 절차 진행 중(개시 전)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 결정했는데, 채권자(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시려는 거군요. 이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개시결정 전 vs 후 시점 금지명령 채권자 가압류 신청 전 없음 자유롭게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개별 발령 발령된 채권자만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전면 금지 핵심: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즉: 금지명령이 나간 채권자 → 가압류 금지 금지명령이 아직 없는 채권자 → 가압류 가능…

사례 질문 “회생 중에 전세집 가압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금지 시점 강제집행 신청 전 채권자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미 개시결정이 났는데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사례 질문 “와이프 명의로 전세나 월세를 계획 중입니다. 전세금을 빼서 (1) 월세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또는 (2) 내 돈 6천에 전세대출 끼면 재산이 6천으로 잡히나요? 둘 다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상황 청산가치 반영 본인 계좌 →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반영됨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반영 안 됨 자금 출처 불분명 법원이 소명 요구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사례 질문 “개인사업자로 회생 준비 중입니다. 단독주택 담보대출 1.3억, 감정가 1.9억, 운영 매장 보증금 2천만 원… 청산가치를 낮출 방법은? 단축변제 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 금액 감정평가액 (시세) 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줄이는 방법: 방법 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 시세의 70~80% → 잔여 가치 줄어듦 감정평가 재신청 하자,…

사례 질문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월 변제금의 50%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150%를 내도 괜찮을까요?” 답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실무 구분 내용 원칙 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실무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함 위험 구간 3개월 이상 미납 누적 → 폐지 사유 절반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미납 확인 통지가…

사례 질문 “변제계획안 수정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답변 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사유 변경 방향 출산 (부양가족 증가)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실직·급여 삭감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질병·장애 발생 의료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소득 증가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이혼 (부양가족 감소)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출산 시 변경 절차 단계 행동 준비 서류 1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