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상환자 공공기록 삭제,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법률정보)
-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례 질문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 현황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
| 대상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
| 핵심 요건 | 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
적용 대상과 요건
| 요건 | 세부 내용 |
|---|---|
| 인가결정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
| 납부 기간 | 인가 후 1년 |
| 납부 방법 | 변제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 |
| 연체 | 1회도 없어야 함 |
신청 절차
| 단계 | 행동 |
|---|---|
| 1 | 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확인서 발급 |
| 2 |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 |
| 3 | 심사 후 등록 해제 |
주의할 점
조기삭되더라도 회생 진행 사실 자체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삭제되는 것 | 남는 것 |
|---|---|
|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 |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록 |
| 신용등급에 미치는 직접적 불이익 | 대출 심사 시 참고 자료 |
다만,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확실히 회복됩니다.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조기삭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인가 후 1년간 변제금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청하세요.
- 조기삭제 후에도 금융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3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