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평가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평가 방식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알아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어떤 기준입니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미국 오클라호마 외과대학 정형외과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 중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칭합니다.

현재 법원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적용하는 것은 1963년에 발행된 제6판입니다. 발행 시점과 현재의 노동환경,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양한 직종, 질병, 정서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장해와 장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장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실무에서는 장해와 장애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용어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구할 보험사의 후유장해평가기준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인지, AMA 기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맥브라이드와 AMA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장해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후유장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이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시장해란 무엇입니까?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에는 한시장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압박골절을 입은 경우, 치료 후에도 척추체에 영구적 변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기형 각 측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하지만, 맥브라이드식 기준에서는 영구적 변형임에도 한시적 장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장해 측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에는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