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통보만으로 추심 중지가 가능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건번호를 발급받은 후, 이를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추심이 중지되는지는 많은 채무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법적 효력과 실무적 현실 구분 내용 법적 효력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강제집행 금지 실무적 현실 사건번호만으로도 대부분 추심 중지 법적으로는 사건번호 발급만으로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심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 유형별 실무 대응 채권자 유형 사건번호만으로 추심 중지 메이저 카드사 (삼성, 현대, 신한, KB) 대부분 중지 은행권 대부분 중지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마다 다름 대부업체 중지 안…

면제재산과 임대차 명의의 관계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산이다.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재산 주장 방법이 달라진다.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비교 임대차 명의 면제재산 주장 인정 가능성 본인 명의 확실하게 가능 높음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가능하나 소명 필요 중간 (법원 재량)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본인 재산 아님 해당 없음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여도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 본인…

회생 중 가족 명의 차량 리스는 가능한가 출퇴근 거리가 길어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족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본인이 운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가족 명의로 리스 후 운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가능 여부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주의사항 가족 명의 리스계약 가능 계약자는 가족 본인이 운행 가능 보험 가입 확인 본인 계좌에서 리스료 지출 가능하나 주의 금액에 따라 낭비 판단 리스료 수준에 따른 법원 판단 월 리스료 법원…

대출과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상계 위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대출이 있는 은행에 청약통장이나 예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계(상쇄) 처리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계(상쇄)란 무엇인가 상계란 은행이 고객에 대한 대출 채권과 고객의 예금 채권을 서로 맞대어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 1,000만 원이 있고 같은 은행에 예금 300만 원이 있으면, 은행이 3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여 대출 잔액을 700만 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상계 가능 시점 시점 은행 상계 개인회생 신청 전 자유롭게 가능 신청 후…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기관 확인은 필수이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보증기관(HUG, HF)에도 채권양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이후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세대출의 숨은 구조 전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HUG 또는 HF(보증기관)가 보증을 선다.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한다. 대위변제 후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된다. 즉, 은행에서는 “빚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상태일 수 있다. 보증기관 채권 누락 시 문제점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개인회생 진행 중 아파트 매각 시 가압류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 전 단계에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은 법적으로 미묘한 구간에 해당한다. 개시결정 전과 후의 차이 시점 금지명령 채권자 가압류 신청 전 없음 자유롭게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개별 발령 발령된 채권자만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전면 금지 금지명령은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된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나간 채권자는 가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지명령이 아직 없는 채권자는 가압류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전세집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전세집에 가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금지 시점 강제집행 신청 전 채권자가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미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청산가치가 줄어드는가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 출처가 핵심이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상황 청산가치 반영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반영된다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불분명 법원이 소명을 요구한다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조사한다.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재산으로 본다. 월세 vs 전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구분 월세 (보증금 5천 + 월세 100) 전세 (보증금 6천 +…

청산가치 산정과 단축변제의 이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부동산과 보증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 금액 감정평가액 (시세) 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 시세의 70~80%를 적용하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감정평가 재신청 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가 낮음을 소명한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 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