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상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평가 방식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알아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어떤 기준입니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미국 오클라호마 외과대학 정형외과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 중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칭합니다. 현재 법원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적용하는 것은 1963년에 발행된 제6판입니다. 발행 시점과 현재의 노동환경,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양한 직종, 질병, 정서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장해와 장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장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교통사고 후 합의를 진행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 비율, 합의금 산출 구조 등 기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합의 시기, 과실 비율, 의무기록 동의 등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어떤 순서로 대처해야 합니까?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인명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뒤, 도로 밖으로 대피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합니다. 이후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원인과 손해에 대한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나타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사고유형별 과실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라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기는 언제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합의금 문제는 큰 부담입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배상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어떤 범위까지 적용됩니까?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도주 시에는…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셨나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합의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이 많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합의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무엇입니까 Compression Fracture는 척추체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찌그러지는 형태의 골절입니다. 한번 눌러진 추체는 원래 형태로 복구되지 않으며, 기형각이 발생하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됩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항목 내용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휴업손해 치료 기간…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합의요령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합의 관련 정보 중에는 실무와 맞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를 실무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사고는 장해 여부를 기준으로 경미한 사고와 중상해 사고로 구분됩니다. 골절이나 근육 파열이 있더라도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면 경미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장해진단 관련 정보나 “진단기록을 넘기지 마라”는 조언은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합의금을 줄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왕증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왕증의 의미와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기왕증이란 무엇입니까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외상 등 과거 병력을 말합니다.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사고 이전의 병력은 기여도를 산정한 후 전체 손해액에 반영됩니다. 손해액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왕증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대법원 판례(2000다29912)에 따르면,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를 악화시킨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교통사고로 손목골절을 당한 후,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2주 진단에 150만 원이면, 6개월 치료는 1,800만 원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손목골절의 핵심 쟁점을 확인해봅니다. 진단주수에 비례하여 합의금이 결정됩니까 진단주수에 비례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단주수당 합의금이라는 표현은 대략적인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합의금은 다음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항목 내용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 치료 기간 중 소득 손실 보상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동승 사실만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보상 가능 여부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에 대한 보상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에 대한 면책사유일 수 있으나, 동승자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과실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호의동승감액이란 무엇입니까 호의동승감액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운행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합의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효력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점과 청구권 소멸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퍼진 이유는 보험사 보상직원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의 정확한 기산점은 언제인가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사고일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