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례 질문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통장 압류에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답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을까?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비·장애연금만으로는:
– 변제 능력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500만 원 소액이라면? 배드뱅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가 500만 원 수준이라면, 파산보다 배드뱅크 소액채무 면제 제도가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상태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세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등 법에서 정한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법률비용이 걱정되시면

기초수급자·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채무(500만 원)라면 배드뱅크 면제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4. 통장 압류 중이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