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고 있는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핵심 요약 (2026년 5월 기준 회생파산)
- “지인이 회생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 질문
“지인이 회생을 준비 중인데,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답변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산정 원칙
| 기준 | 소득 포함 여부 |
|---|---|
| 실제 수령한 양육비 | 포함 |
| 판결문은 있으나 미수령 | 불포함 |
| 조정 합의했으나 미이행 | 불포함 |
|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 | 실수령액만 포함 |
미수령 양육비 소명 방법
| 소명 자료 | 설명 |
|---|---|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 가정법원에서 발급 |
| 통장 내역 | 양육비 입금 없음을 증빙 |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확인서 | 미이행 사실 확인 |
| 내용증명·독촉 기록 | 수령 노력 증빙 (보조 자료) |
양육비를 나중에 받기 시작하면?
| 상황 | 대응 |
|---|---|
| 회생 진행 중 양육비 수령 시작 | 변제계획 변경 필요할 수 있음 |
| 소득 증가로 변제금 조정 | 법원에 변경 신청 |
| 일시적 수령 (밀린 양육비 일괄) |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 가능 |
실무 팁
| 팁 | 설명 |
|---|---|
| 양육비 미수령 상태를 최초 신청 시 소명 | 나중에 소명하면 번거로움 |
| 통장 내역 최근 6개월~1년 준비 | 입금 내역 없음을 증빙 |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미이행 등록 | 공적 기록으로 소명력 강화 |
핵심 정리
- 실제로 받지 못하는 양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통장 내역 등 미수령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나중에 양육비를 받기 시작하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 콘텐츠 정보
이 글은 2026년 5월 26일 기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