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과 임대차 명의의 관계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재산이다.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면제재산 주장 방법이 달라진다.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비교 임대차 명의 면제재산 주장 인정 가능성 본인 명의 확실하게 가능 높음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가능하나 소명 필요 중간 (법원 재량)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본인 재산 아님 해당 없음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가장 유리하다. 배우자 명의여도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 본인…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기관 확인은 필수이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보증기관(HUG, HF)에도 채권양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이후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세대출의 숨은 구조 전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HUG 또는 HF(보증기관)가 보증을 선다.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한다. 대위변제 후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된다. 즉, 은행에서는 “빚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상태일 수 있다. 보증기관 채권 누락 시 문제점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전세집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전세집에 가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금지 시점 강제집행 신청 전 채권자가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미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청산가치가 줄어드는가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 출처가 핵심이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상황 청산가치 반영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반영된다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불분명 법원이 소명을 요구한다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조사한다.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재산으로 본다. 월세 vs 전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구분 월세 (보증금 5천 + 월세 100) 전세 (보증금 6천 +…

임대인 파산과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 시점, 대항력 유무,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 보호 기본 구조 상황 임차인 보호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호됨 – 배당 참여 가능 대항력 없음 보호 어려움 – 일반 채권자와 동일 소액임차인 해당 최우선변제 가능 임대인 파산과 면책의 관계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의 취지에 따르면, 파산면책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임차관계가 파산 전에 종료되었으면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가능성이…

개인파산과 임차보증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며,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보증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재산 재산 유형 파산재단 편입 비고 부동산 O 매각 후 배당 예금 및 적금 O 잔액 전부 보험 해약환급금 O 해약 시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금 O 아래 예외 확인 생활필수품 X 면제재산 주택 보증금과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구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호 적용 조건부 적용 면제재산 인정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