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에 보험 해약해서 어머니 빚 갚았는데, 문제 되나요?

사례 질문

“코인투자 사기로 우울증 등 치료 중입니다. 파산 진행 중인데, 파산 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어머니가 지인 채무를 변제했어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안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편파변제에 해당하는가?

파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머니가 본인 허락 없이 보험 해약금으로 지인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의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쟁점 2: 코인 투자 사기와 면책

코인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경찰 신고, 피해 내역 등) 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쟁점 3: 재량면책 가능성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은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요소:
– 사기 피해자임
–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중 (진료기록 소명)
– 현재 실업급여로만 생활 (지급불능 명확)
– 파산 절차에 성실히 참여 중

실업급여는 보호됩니다

실업급여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로 생활하시는 것은 문되지 않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핵심 정리

1. 어머니가 임의로 변제했다면 편파변제 고의성 낮게 볼 수 있습니다.
2. 코인 사기 피해는 면책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4. 진료기록·사기신고서 등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