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별거 중인 아내(이혼은 안 함) 명의로 3억짜리 집이 있어요. 워크아웃 거절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은행권 채무 2,500만 원, 월 급여 220만 원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정리하면, 배우자 재산이 있다고 워크아웃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거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심사 기준 심사 항목 내용 본인 소득 주된 심사 기준 본인 채무 총 채무 규모와 구성 본인 재산 보유 자산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별개 배우자 재산의 영향 상황 영향도 법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별개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동거…

사례 질문 “주담대 대출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 회생 신청 중인데 워크아웃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생으로는 안 되나요?” 답변 “집을 지키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담대 처리 방식 비교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주담대 취급 별제권 — 회생과 별개 조정 대상 — 직접 조정 가능 경매 차단 금지명령으로 일시 중지 경매 유예 가능 상환 부담 정상 납부 유지 필요 기간 연장·이자만 납부 가능 원금 감면 주담대는 감면 안 됨 제한적이나 조정 가능 개인회생에서…

사례 질문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3개월 후 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경우 분할납부가 최대 3개월까지만 된다고 들었는데, 4개월은 어려울까요?” 답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전환하는지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 전환 사유 설명 워크아웃 상환 조건이 더 유리 이자 감면만으로 충분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조정 필요 워크아웃에만 있는 주담대 조정 제도 신용 영향 최소화 워크아웃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전환 시 주의사항 항목 주의점 회생 절차 워크아웃 전환 시 회생 취하 필요 적립변제금 이미 납부한 금액의 정산…

사례 질문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는데 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총 대출 4,800만 원, 채권사 6곳입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강제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조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으면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동의 구조 항목 내용 동의 주체 채권금융기관 동의 기준 채무조정안에 대한 과반수 동의 부결 시 진행 불가 재신청 가능하나 조건 변경 필요 동의를 얻기 유리한 조건 조건 설명 성실한 상환 의지…

사례 질문 “자동차 담보 850, 신용대출 6,600, 카드 260이 있는데 잘 납입하다가 너무 힘들어져서 오늘부터 납입을 못 했습니다. 직장도 이번 달에 구했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답변 채무가 힘들어지면 “회생이 좋을까, 워크아웃이 좋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비교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성격 법원 주도 (법적 절차) 채권자 동의 기반 (사적 조정) 감면율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이자 감면 위주, 원금 감면 제한적 변제 기간 3~5년 최대 8~10년 채권자…

사례 질문 “개시결정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넣고, 2개월 더 넣어 1년치 변제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개시결정 1년 후 신용회복이 되나요? 인가결정 1년 후인가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공공정보 조기삭제의 기준은 “인가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아닙니다. 개시결정 vs 인가결정 구분 개시결정 인가결정 의미 회생 절차 시작 변제계획 확정 시점 신청 후 1~2개월 개시결정 후 수개월~1년 변제금 적립변제금 납부 시작 확정된 변제금 납부 시작 신용회복 기산점 **** 왜 인가결정이 기준인가요? 신청 → 개시결정 → [적립변제금 납부] → 인가결정 →…

사례 질문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 현황 항목 내용 제도명 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시행 시기 2025년 7월~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대상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핵심 요건 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적용 대상과 요건 요건 세부 내용 인가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납부 기간 인가 후 1년…

사례 질문 “성실히 납부한다는 게 납기일 이전에 잘 내야 인정 받는다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성실 납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을 지켜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실 납부의 기준 조건 인정 여부 납기일 이전 납부 인정 납기일 당일 납부 인정 납기일 1일이라도 초과 불인정 12개월 중 1회 미납 불인정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 불인정 (매월 정시 납부 필요) 공공정보 조기삭제 요건 공공정보(연체정보) 조기삭제를 받으려면: 인가결정 후 1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1회도 연체·미납 없이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 납부 신용정보원에 조기삭제 신청…

사례 질문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신용카드 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카드도 쓸 수 있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인가 직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이유 인가결정을 받으면 공공정보(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카드사에서 발급을 거절합니다. 시점 공공정보 상태 카드 발급 인가 직후 등록 중 불가 인가 후 1년 (성실 납부) 조기삭제 가능 검토 가능 조기삭제 후 6개월~1년 삭제 완료 발급 가능성 높음 면책 완료 완전 삭제 본격 발급 가능 신용회복 타임라인…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 금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vs 포괄적 금지명령 구분 금지명령 (개별) 포괄적 금지명령 적용 개인회생 법인회생 (기업회생) 범위 특정 채권자별로 발령 모든 채권자 일괄 효력 발생 채권자에게 도달 시 결정 즉시 누락 가능 미발령 채권자는 집행 가능 누락 없음 개인회생은 “개별” 금지명령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금지명령 → A카드사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B은행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