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사유 변경 방향 출산 (부양가족 증가) 생계비 증가로 변제금 감소 실직 또는 급여 삭감 소득 감소로 변제금 감소 질병이나 장애 발생 의료비 증가로 변제금 감소 소득 증가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이혼 (부양가족 감소) 생계비 감소로 변제금 증가 가능 출산 시 변경 절차 단계 행동 준비 서류 1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2 부양가족 증가 소명 출생증명서,…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초과 납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 납부 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소액 초과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된다 여러 회차분 선납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된다 전액 완납 조기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된다. 조기 완납(중도상환)을 원하는 경우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이다. 조기…

편파변제의 의미와 해당 사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이다. 편파변제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곳에만 먼저 상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 사례 위험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경우 매우 높음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하는 경우 높음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하는 경우 높음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하는 경우 중간 생활비,…

렌탈 계약과 개인파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렌탈 계약이 여러 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 불필요한 렌탈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산 신청 전 해지가 유리한 이유 선택 결과 신청 전 해지 위약금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된다 신청 후 유지 매월 렌탈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며, 낭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위약금도 파산채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약금은 면책 대상이 된다. 렌탈 유형별…

파산과 휴대폰 미납 요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밀린 휴대폰 요금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파산 신청 이전에 발생한 미납 요금은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 시점별 면책 여부 시점 면책 여부 설명 파산 신청 이전 미납 요금 면책 대상 파산채권에 해당 파산 신청 이후 발생 요금 면책 안 됨 계속 납부해야 함 기기 할부금 (신청 이전) 면책 대상 단, 기기 반납 요구 가능 면책 후 통신사 이용 면책을 받으면 미납 기록은 정리되지만,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 항목 가능 여부…

임대인 파산과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 시점, 대항력 유무,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 보호 기본 구조 상황 임차인 보호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호됨 – 배당 참여 가능 대항력 없음 보호 어려움 – 일반 채권자와 동일 소액임차인 해당 최우선변제 가능 임대인 파산과 면책의 관계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의 취지에 따르면, 파산면책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임차관계가 파산 전에 종료되었으면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가능성이…

파산 시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재산 조사 범위 항목 조사 여부 파산재단 편입 배우자 고유 재산 조사 O 편입 X 채무자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 조사 O 편입 가능 혼인 전 배우자 취득 재산 조사 O 편입 X 공동명의 재산 조사 O 채무자 지분만 편입 핵심 판단 기준: 자금 출처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이다. 자금 출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