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적정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과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부상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의 법률적 구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1항 5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란 배기량이나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왜 위험한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0년 1만여 건에서 2018년 1만 5,0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2003~2012년 분석에서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2.7배에 달합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44만 대 이상이며, 배달 앱의 대중화와 함께 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실 산정에서 주의할 점은?

오토바이 사고에는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위험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인 오토바이보다 자동차의 주의의무를 더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과실 10~20% 차이가 경미한 사고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절을 동반하는 큰 사고에서는 합의금이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 초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헬멧 미착용은 오토바이 측 과실로 적용됩니다. 다만 두부 외 다른 부위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상실수익액 항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은 가동연한(노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장해 인정 정도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후유장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상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상실수익액 지급을 낮추기 위해 자문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해 평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오토바이 사고는 부상 규모가 크고 과실 산정이 복잡합니다. 합의 진행 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예상 합의금을 산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보상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