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아파트 매각 시 가압류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 전 단계에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은 법적으로 미묘한 구간에 해당한다. 개시결정 전과 후의 차이 시점 금지명령 채권자 가압류 신청 전 없음 자유롭게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개별 발령 발령된 채권자만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전면 금지 금지명령은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된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나간 채권자는 가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지명령이 아직 없는 채권자는 가압류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전세집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전세집에 가압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금지 시점 강제집행 신청 전 채권자가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미 개시결정이 난 상태에서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청산가치가 줄어드는가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 출처가 핵심이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상황 청산가치 반영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반영된다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불분명 법원이 소명을 요구한다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조사한다.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재산으로 본다. 월세 vs 전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구분 월세 (보증금 5천 + 월세 100) 전세 (보증금 6천 +…

청산가치 산정과 단축변제의 이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부동산과 보증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 금액 감정평가액 (시세) 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 시세의 70~80%를 적용하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감정평가 재신청 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가 낮음을 소명한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 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항목…

변제금을 절반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보충할 수 있는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과 실무 구분 내용 원칙 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실무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 위험 구간 3개월 이상 미납 누적 시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절반만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에서…

출산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사유 변경 방향 출산 (부양가족 증가) 생계비 증가로 변제금 감소 실직 또는 급여 삭감 소득 감소로 변제금 감소 질병이나 장애 발생 의료비 증가로 변제금 감소 소득 증가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이혼 (부양가족 감소) 생계비 감소로 변제금 증가 가능 출산 시 변경 절차 단계 행동 준비 서류 1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2 부양가족 증가 소명 출생증명서,…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초과 납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 납부 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소액 초과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된다 여러 회차분 선납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된다 전액 완납 조기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된다. 조기 완납(중도상환)을 원하는 경우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이다. 조기…

편파변제의 의미와 해당 사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이다. 편파변제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곳에만 먼저 상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 사례 위험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는 경우 매우 높음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하는 경우 높음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하는 경우 높음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하는 경우 중간 생활비,…

렌탈 계약과 개인파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렌탈 계약이 여러 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 불필요한 렌탈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산 신청 전 해지가 유리한 이유 선택 결과 신청 전 해지 위약금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된다 신청 후 유지 매월 렌탈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며, 낭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위약금도 파산채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약금은 면책 대상이 된다. 렌탈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