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언젠가 쓸 일 있는 법률정보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 알기 쉽게 정리한 법률 정보 블로그

  •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 회생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2026년 3월 16일 /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될 수 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1. 재산 은닉·파괴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는 행위다. 2.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허위 채무를 기재한 경우다. 3. 과다 낭비·도박·투기 과도한 낭비, 도박, 투기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유이며, 다음이 포함된다.…

    더 읽기
    talktolawye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집주인이 파산했는데, 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5월 15일

    개인회생 면제재산,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임대차의 차이

    2026년 4월 14일

    배우자 명의 전월세 계약과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여부

    2026년 4월 5일
  • 회생파산

    기초수급자 개인파산 신청과 재량면책, 가능한가?

    2026년 3월 8일 /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하며,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기 피해나 생활 필수 지출로 인한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와, 기초수급자가 사기 피해 및 이사비용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도박 및 사행행위 해당 없음 과대 소비 및 낭비 해당 가능성 낮음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피해자이므로 유리 재산 은닉 해당 없음 허위 서류 제출 해당 없음 사기…

    더 읽기
    talktolawye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형사 사건의 흐름 — 고소부터 판결까지 전체 절차

    2026년 2월 19일

    집주인이 파산했는데, 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5월 15일

    개인회생 절차가 느리게 느껴질 때 — 소요 기간과 단축 방법

    2026년 2월 20일

최근 법률정보

  •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변제할 수 있나요?
  • 못 받고 있는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장애연금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 새도약기금, 제가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자동차 명의를 바꾸고 워크아웃해도 문제없을까요?

카테고리

  • 민사
  • 보험분쟁
  • 음주운전
  • 이혼학개론
  • 전세보증금반환
  • 학교폭력
  • 형사
  • 회생파산
Ashe Theme by Royal-Flush - 2026 ©
  •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