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임차보증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며,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보증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재산 재산 유형 파산재단 편입 비고 부동산 O 매각 후 배당 예금 및 적금 O 잔액 전부 보험 해약환급금 O 해약 시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금 O 아래 예외 확인 생활필수품 X 면제재산 주택 보증금과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구분 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호 적용 조건부 적용 면제재산 인정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사업장…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하며,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기 피해나 생활 필수 지출로 인한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와, 기초수급자가 사기 피해 및 이사비용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도박 및 사행행위 해당 없음 과대 소비 및 낭비 해당 가능성 낮음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피해자이므로 유리 재산 은닉 해당 없음 허위 서류 제출 해당 없음 사기…

면책 후 누락 채권이 발견되는 경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해당 채무에도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는 누락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판단 기준 상황 면책 여부 설명 고의로 누락 면책 안 됨 일부러 숨긴 경우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음 면책 가능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보호 필요성이 낮음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몰랐음 다툼 여지 개별 판단 필요 고의와 실수의 구분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

개인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 보유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 변제금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된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 기준) 단, 이렇게 산출된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용소득 계산 소득 산정 법원은 다음 소득을 종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한다. 소득 유형 산정 방법 근로소득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최근 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제도 제도 조건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정기적 소득 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배드뱅크 소액채무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비나 장애연금만으로는: 변제 능력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