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문 “회생 중에 전세집 가압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금지 시점 강제집행 신청 전 채권자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 금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미 개시결정이 났는데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사례 질문 “와이프 명의로 전세나 월세를 계획 중입니다. 전세금을 빼서 (1) 월세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또는 (2) 내 돈 6천에 전세대출 끼면 재산이 6천으로 잡히나요? 둘 다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상황 청산가치 반영 본인 계좌 →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반영됨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반영 안 됨 자금 출처 불분명 법원이 소명 요구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사례 질문 “개인사업자로 회생 준비 중입니다. 단독주택 담보대출 1.3억, 감정가 1.9억, 운영 매장 보증금 2천만 원… 청산가치를 낮출 방법은? 단축변제 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 금액 감정평가액 (시세) 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줄이는 방법: 방법 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 시세의 70~80% → 잔여 가치 줄어듦 감정평가 재신청 하자,…

사례 질문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월 변제금의 50%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150%를 내도 괜찮을까요?” 답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실무 구분 내용 원칙 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실무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함 위험 구간 3개월 이상 미납 누적 → 폐지 사유 절반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미납 확인 통지가…

사례 질문 “변제계획안 수정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답변 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사유 변경 방향 출산 (부양가족 증가)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실직·급여 삭감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질병·장애 발생 의료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소득 증가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이혼 (부양가족 감소)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출산 시 변경 절차 단계 행동 준비 서류 1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사례 질문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변제금을 넉넉히 내셨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초과 납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 납부 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소액 초과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 여러 회차분 선납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 전액 완납 조기 면책 신청 가능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됩니다. 조기 완납(중도상환)을 원한다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싶으시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조기…

사례 질문 “편파변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다 못 갚는 상황인데, 한 곳에만 먼저 갚아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편파변제 사례 사례 위험도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음 매우 높음 여러 카드사 중 특정 카드사에만 상환 높음 돌려막기 과정에서 일부 대출만 상환 높음 회생 신청 직전 급여로 특정 채무만 변제 중간…

사례 질문 “파산 신청하면 핸드폰 요금도 면책되나요?” 답변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파산 신청 이전에 발생한 미납 요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시점별 구분 시점 면책 여부 설명 파산 신청 이전 미납 요금 면책 대상 파산채권에 해당 파산 신청 이후 발생 요금 면책 안 됨 계속 납부해야 함 기기 할부금 (신청 이전) 면책 대상 단, 기기 반납 요구 가능 면책 후 통신사 이용은? 면책을 받으면 미납 기록은 정리되지만,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항목 가능 여부 현재 회선 유지…

사례 질문 “임대인이 개인파산 진행 중이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유찰됐습니다. 면책 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인이 파산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 시점, 대항력 유무,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구조 이해 상황 임차인 보호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호됨 — 배당 참여 가능 대항력 없음 보호 어려움 — 일반 채권자와 동일 소액임차인 해당 최우선변제 가능 임대인 파산과 면책의 관계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의 취지에 따르면: – 파산면책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사례 질문 “12년 전 분양받은 배우자 재산도 파산 시 조사하나요?” 답변 많은 분들이 “내가 파산하면 배우자 재산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재산 조사 범위 항목 조사 여부 파산재단 편입 배우자 고유 재산 조사 O 편입 X 채무자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 조사 O 편입 가능 혼인 전 배우자 취득 재산 조사 O 편입 X 공동명의 재산 조사 O 채무자 지분만 편입 핵심 판단 기준: 누구의 돈으로 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