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이 허가될 수 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1. 재산 은닉·파괴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는 행위다.

2.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허위 채무를 기재한 경우다.

3. 과다 낭비·도박·투기

과도한 낭비, 도박, 투기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유이며, 다음이 포함된다.
– 도박(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인한 채무
– 과도한 사치품 구매
– 주식·코인 투기로 인한 손실
– 무분별한 과소비

4. 사기적 신용거래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5. 최근 7년 이내 면책

직전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다.

6. 채무자의 의무 위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다.

재량면책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단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 한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실무 경향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재량면책 가능성이 높다.

•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비중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
• 도박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강한 경우
• 사기 피해가 채무의 주된 원인인 경우
• 채무자가 현재 극도로 곤궁한 상태인 경우
• 성실하게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시 대안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 다음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면책을 위한 준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준비가 중요하다.

1. 채무 발생 경위 상세 설명: 비자발적 원인(사기, 질병, 보증)을 구체적으로 소명
2. 치료·개선 증빙: 도박 치료 기록, 상담 확인서 등
3. 현재 경제 상태 증명: 소득 없음, 재산 없음, 부양 부담 등
4. 반성문 작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재기 의지
5. 법원 절차 협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허위 진술 금지

핵심 정리

1.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재산 은닉, 허위 기재, 도박·낭비, 사기적 거래, 7년 이내 면책 등이 있다.
2.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3. 재량면책의 핵심은 채무 발생 경위, 반성 태도, 현재 경제 상태, 재기 가능성이다.
4. 도박 치료, 성실한 법원 협조, 진심 어린 반성이 재량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5. 면책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