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어떤 절차가 나에게 맞는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두 제도는 모두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요건과 과정이 크게 다르다.

핵심 비교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다.

• 정기적 소득이 있다 (근로, 사업, 연금 등)
• 유지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 (부동산, 차량 등)
• 채무가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다
•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

개인회생의 장점

•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 변제 기간 동안 추심·압류가 중단된다
•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가 면책된다

개인회생의 단점

• 3~5년간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 연체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 변제 기간 중 추가 채무가 제한된다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다.

•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다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다
•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
•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다

개인파산의 장점

•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 면책 시 전액 면제 (변제금 납부 불요)
• 절차 완료까지 6개월~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개인파산의 단점

• 보유 재산이 청산(처분)된다
• 파산선고~면책 확정 사이 일부 자격 제한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 관보에 공고된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회생 기각 시 파산 전환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소득이 불충분하여 변제금 납부 불가
• 변제 기간 중 연체로 절차 폐지
• 채무 한도 초과

기각·폐지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이미 제출한 서류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다.

두 제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도 개인파산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음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핵심 정리

1.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고 싶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적합하다.
2. 개인회생은 3~5년 변제 후 잔액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이다.
3. 개인회생 기각 시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채무 규모가 회생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한다.
5.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