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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의 기준과 절차
들어가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혼인 중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기준, 분할 비율의 결정 요소, 구체적 절차와 실무상 유의 사항을 정리한다. 1.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근거 1-1.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민법 제843조). 이 청구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