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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벌금, 면허취소, 실형까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다.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개정(일명 ‘윤창호법’)된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알아본다. 혈중알코올농도(BAC)별 처벌 기준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