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청산가치가 줄어드는가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 출처가 핵심이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상황 청산가치 반영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반영된다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반영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불분명 법원이 소명을 요구한다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조사한다.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재산으로 본다. 월세 vs 전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구분 월세 (보증금 5천 + 월세 100) 전세 (보증금 6천 +…

청산가치 산정과 단축변제의 이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다소 복잡하다. 부동산과 보증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 금액 감정평가액 (시세) 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 시세의 70~80%를 적용하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감정평가 재신청 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가 낮음을 소명한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 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가 줄어든다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항목…

변제금을 절반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보충할 수 있는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과 실무 구분 내용 원칙 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실무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 위험 구간 3개월 이상 미납 누적 시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절반만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에서…

출산 후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하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사유 변경 방향 출산 (부양가족 증가) 생계비 증가로 변제금 감소 실직 또는 급여 삭감 소득 감소로 변제금 감소 질병이나 장애 발생 의료비 증가로 변제금 감소 소득 증가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이혼 (부양가족 감소) 생계비 감소로 변제금 증가 가능 출산 시 변경 절차 단계 행동 준비 서류 1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2 부양가족 증가 소명 출생증명서,…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초과 납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 납부 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소액 초과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된다 여러 회차분 선납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된다 전액 완납 조기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된다. 조기 완납(중도상환)을 원하는 경우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이다. 조기…

개인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 보유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 변제금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된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 기준) 단, 이렇게 산출된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용소득 계산 소득 산정 법원은 다음 소득을 종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한다. 소득 유형 산정 방법 근로소득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최근 1~2년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