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초과 납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 납부 시 처리 방법 상황 처리 소액 초과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된다 여러 회차분 선납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된다 전액 완납 조기 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된다. 조기 완납(중도상환)을 원하는 경우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다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이다. 조기…

렌탈 계약과 개인파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렌탈 계약이 여러 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 불필요한 렌탈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산 신청 전 해지가 유리한 이유 선택 결과 신청 전 해지 위약금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된다 신청 후 유지 매월 렌탈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며, 낭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위약금도 파산채권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약금은 면책 대상이 된다. 렌탈 유형별…

파산과 휴대폰 미납 요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밀린 휴대폰 요금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파산 신청 이전에 발생한 미납 요금은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 시점별 면책 여부 시점 면책 여부 설명 파산 신청 이전 미납 요금 면책 대상 파산채권에 해당 파산 신청 이후 발생 요금 면책 안 됨 계속 납부해야 함 기기 할부금 (신청 이전) 면책 대상 단, 기기 반납 요구 가능 면책 후 통신사 이용 면책을 받으면 미납 기록은 정리되지만,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 항목 가능 여부…

파산 시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재산 조사 범위 항목 조사 여부 파산재단 편입 배우자 고유 재산 조사 O 편입 X 채무자 자금으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 재산 조사 O 편입 가능 혼인 전 배우자 취득 재산 조사 O 편입 X 공동명의 재산 조사 O 채무자 지분만 편입 핵심 판단 기준: 자금 출처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이다. 자금 출처 결과…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하며,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기 피해나 생활 필수 지출로 인한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와, 기초수급자가 사기 피해 및 이사비용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도박 및 사행행위 해당 없음 과대 소비 및 낭비 해당 가능성 낮음 사기에 의한 채무 부담 피해자이므로 유리 재산 은닉 해당 없음 허위 서류 제출 해당 없음 사기…

면책 후 누락 채권이 발견되는 경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해당 채무에도 면책 효력이 미치는지는 누락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판단 기준 상황 면책 여부 설명 고의로 누락 면책 안 됨 일부러 숨긴 경우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음 면책 가능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보호 필요성이 낮음 실수로 누락 +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몰랐음 다툼 여지 개별 판단 필요 고의와 실수의 구분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