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언젠가 쓸 일 있는 법률정보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 알기 쉽게 정리한 법률 정보 블로그

  •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

  • 형사

    학교폭력 조치 기준과 대응 방법

    2026년 3월 10일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나뉘며, 행위의 심각성과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조치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측의 대응 방법을 짚어본다. 가해학생 조치 종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호수 조치 내용 수준 1호 서면사과 경미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경미 3호 학교 봉사 경미~중간 4호 사회봉사 중간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간 6호 출석정지 중간~중대 7호 학급교체 중대 8호 전학 중대 9호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최중대 복수 조치가 병과(동시 부과)될 수 있다. 조치 결정의 5가지…

    더 읽기
    talktolawye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

    2026년 4월 6일

    새도약기금, 제가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2026년 5월 25일

    개인회생 재신청 — 5년이 안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2026년 5월 13일

최근 법률정보

  •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변제할 수 있나요?
  • 못 받고 있는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장애연금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 새도약기금, 제가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자동차 명의를 바꾸고 워크아웃해도 문제없을까요?

카테고리

  • 민사
  • 보험분쟁
  • 음주운전
  • 이혼학개론
  • 전세보증금반환
  • 학교폭력
  • 형사
  • 회생파산
Ashe Theme by Royal-Flush - 2026 ©
  • 홈
  • 이혼학개론
  • 형사
  • 음주운전
  • 학교폭력
  • 민사
  • 전세보증금반환
  • 회생파산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사이트 소개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