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개인파산 신청과 재량면책, 가능한가?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하며,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사기 피해나 생활 필수 지출로 인한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와, 기초수급자가 사기 피해 및 이사비용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다.

사기 피해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닌 피해자 입장이므로 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사비용은 생활 필수 지출이므로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법률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핵심 정리

1.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2. 사기 피해 및 이사비용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어도 재량면책 제도가 있다.
4.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