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부동산, 퇴직금, 주식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대상 재산별 분할 방법을 살펴본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분할 대상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분할 비율

법원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 맞벌이 부부: 50:50이 원칙
• 외벌이(한쪽 소득 + 한쪽 가사): 실무상 30~50% 범위
• 기여도 판단 요소: 소득 활동,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재산 유형별 분할 방법

1. 부동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할 대상이다.

• 평가 기준: 분할 시점의 시가 (감정평가 또는 실거래가)
• 분할 방법: 매각 후 금전 분할, 한쪽이 소유하고 차액 정산, 지분 분할
• 담보대출: 시가에서 잔존 대출금을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2.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다.

• 산정 방법: 현재 퇴직 시 예상 퇴직금 x (혼인 기간 / 총 근속 기간)
• 지급 시기: 이혼 시 정산하거나, 퇴직 시 지급 조건으로 합의

3. 주식·펀드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주식과 펀드는 분할 대상이다.

• 평가 기준: 분할 시점의 시가
• 미실현 이익: 현재 시가로 평가 (매도하지 않아도 분할 대상)
• 스톡옵션: 혼인 기간 중 부여된 것은 분할 대상 가능

4. 연금 (국민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국민연금법 제64조).

• 분할 비율: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 청구 기한: 이혼 후 3년 이내
• 수급 시기: 청구인이 60세(출생연도별 상이) 이상일 때

5. 보험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분할 대상이다.

6. 사업 자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산도 혼인 중 형성되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 분할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하면, 2년의 기한 내에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과 세금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다만,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다.

핵심 정리

1.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다.
2. 부동산, 퇴직금, 주식, 연금, 보험 등 다양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3. 분할 비율은 기여도(소득 활동, 가사·육아)를 기준으로 30~50% 범위에서 결정된다.
4.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5.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