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사건의 상당수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 절차다.

약식명령의 구조와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살펴본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하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 → 법원 약식명령(벌금 결정) → 송달

벌금액 결정 요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가중 요소 (벌금 증가)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재범 (과거 음주운전 전력)
• 사고 발생
• 측정 거부

감경 요소 (벌금 감소)

• 초범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 짧은 운전 거리
• 적극적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피해자 합의 (사고 시)

BAC 수치별 벌금 참고 (초범 기준)

실제 벌금은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위 금액은 참고용이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한 경우

•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경우
•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의 위험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벌금 납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 기한: 약식명령 확정 후 30일 이내
• 분납: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 가능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일당 환산액 기준으로 노역)

핵심 정리

1.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 절차다.
2. 벌금액은 BAC 수치, 전력, 사고 유무,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5.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벌금 감경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