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의 상당수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 절차다. 약식명령의 구조와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살펴본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하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 → 법원 약식명령(벌금 결정) → 송달 벌금액 결정 요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가중 요소 (벌금 증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재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측정 거부 감경…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한다.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를 결정짓는 핵심 시기다. 검찰송치란 검찰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다. 이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사 검토 → 처분 결정 검찰 처분 유형 처분 내용 결과 기소유예 혐의 인정, 처벌 불필요 판단 전과 없음 약식기소 벌금형 청구 약식명령(벌금) 정식기소 공개재판 청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