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의 상당수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된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 절차다. 약식명령의 구조와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살펴본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하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약식기소 → 법원 약식명령(벌금 결정) → 송달 벌금액 결정 요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가중 요소 (벌금 증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재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측정 거부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