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소득, 생활비,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 보유 재산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

변제금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된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최저생계비 기준)

단, 이렇게 산출된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용소득 계산

소득 산정

법원은 다음 소득을 종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일용직, 프리랜서 등)에는 최근 6개월~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계비 공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다. 생계비는 법원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법원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가용소득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4인 가구 → 가용소득 =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이 경우 가용소득이 0이면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소득이나 생계비 산정을 조정하거나 개인파산을 권고할 수 있다.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산정 원리

• 가용소득 기반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x 변제기간(36~60개월)
• 청산가치 = 채무자 재산의 환가액 합계
• 변제금 총액 ≥ 청산가치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

3. 변제기간

급여소득자는 법원 재량에 따라 3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한다.

4. 변제금 변경

변제 기간 중 소득이나 생활 여건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핵심 정리

1.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가구원 수별)이며,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3.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 등을 평가한다.
4.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이며, 소득 변동 시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5. 가용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