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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양육비 — 이혼 시 자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들어가며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 중 하나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福利)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이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산정 방법,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양육권의 의미와 결정 기준 1-1.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