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다(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 절차를 확인해본다. 사기죄 성립의 4가지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다.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부작위)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고지 (거짓말) 중요 사실의 은폐 (알릴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김) 허위 문서 작성, 위조 2. 착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