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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벌금, 면허취소, 실형까지

    2026년 2월 27일 /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된다.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개정(일명 ‘윤창호법’)된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알아본다. 혈중알코올농도(BAC)별 처벌 기준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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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to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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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9일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 — 2025년 기준 정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다. 특히 2019년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과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윤창호법의 핵심 내용, 가중처벌 요건 등을 정리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1회 위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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