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재신청 가능 여부의 핵심이다. 면책으로 끝났는지, 폐지(취소)로 끝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 회생 종결 유형별 재신청 가능 여부 종결 유형 재신청 제한 설명 면책 완료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원칙적으로 5년 내 재신청 제한 폐지(취소) 제한 없음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신청 가능 변제 완료 전 폐지 제한 없음 사유 소명 필요 면책 완료 후 다시 채무가 쌓인 경우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변에서 알게 되는가 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 “주변이나 가족이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주변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사실이 직접적으로 주변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알려지는 경로와 가능성 경로 알려질 가능성 설명 법원 결정문 낮음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만 송달 관보 공고 매우 낮음 일반인이 검색하기 극히 어려움 신용정보 등록 금융거래 시만 대출이나 카드 신청 시 확인 가능 채권자 추심 중단 경우에 따라 추심 전화가 멈추면 간접적으로 인지 직장 통보 없음…

개인회생 절차가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절차가 너무 더디다”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채무 문제로 마음이 급한데 법원 절차는 느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진행 속도가 있고,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개인회생 절차별 소요 기간 단계 소요 기간 설명 서류 준비 2~4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서류 수집 신청 접수 즉시 법원에 서류 제출 개시결정 1~3개월 법원 심사 기간 변제계획안 인가 추가 수개월 채권자 의견 수렴 등 변제금 납부 3~5년 매월 변제금 납부 면책 납부 완료 후 최종…

관할법원을 바꾸기 위해 주소만 옮기면 되는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 법원이 까다로우니,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할 변경 목적의 허위 주소 이전은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 법원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확인 방법 설명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 전입일자와 신청일 비교 소득 증빙 직장 소재지와 주소지 불일치 여부 보정권고 거주 사실 소명 요구 현장 확인 드물지만 우편 송달 여부로 확인 허위 주소 이전이…

개인회생 제도의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 규정된 제도로,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인가 후 효과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신청 요건 소득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보수 등 정기적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하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등을 얻는 자를 말한다.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지만, 신청 자격·절차·효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를 비교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4편(제579조~제6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은 같은 법 제5편(제305조~제578조)에서 다루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관할하에 진행되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 비교 개인회생 급여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