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진행 중 아파트를 팔려는데, 가압류 당할 수 있나요?

사례 질문

“부산회생법원 절차 진행 중(개시 전)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 결정했는데, 채권자(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가압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시려는 거군요. 이 시점이 좀 미묘합니다.

개시결정 전 vs 후

핵심: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즉:

• 금지명령이 나간 채권자 → 가압류 금지
• 금지명령이 아직 없는 채권자 → 가압류 가능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 성격이라 채권 회수에 적극적입니다. 금지명령 송달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매각 대금에서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실전 대응 순서

1. 모든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발령 여부 확인
2. 미발령 채권자가 있으면 추가 금지명령 신청
3. 법원·변호사에게 매매 사전 통보
4. 매각 대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

핵심 정리

1.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명령이 개별적이라, 미발령 채권자는 가압류 가능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은 특히 적극적이므로 금지명령 송달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매각 전 법원·변호사에게 사전 통보하세요.
4. 잉여금 사용 내역은 증빙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