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정리

교통사고 후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후유증 보상, 형사합의, 사망사고 합의금 등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보상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다양한 후유장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후유장해 발생 시 상실수익액 항목으로 보상받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실수익액 산출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환자의 장해를 측정할 때,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가

형사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한쪽에 합의 의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금액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참고됩니다.

• 부상 사고: 진단주수당 50~70만 원 선
• 사망 사고: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
•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

형사합의는 보상의 개념보다 용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의 중요성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민사합의 시 공제됩니다. 형사합의 진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사망사고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과 소송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실수익의 경우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약관 기준은 라이프니츠계수(복리)를, 소송가액은 호프만계수(단리)를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도 세전과 세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 시 소송이 유리할 수 있으나, 과실 비율과 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교통사고 합의는 항목별로 산출 기준이 다르고,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전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