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대응법

개인회생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요건 미충족, 부실한 신청, 변제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다.

주요 기각 사유와 예방·대응 방법을 알아본다.

주요 기각 사유

1. 소득 요건 미충족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정기적 소득이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된다.

2. 채무 한도 초과

담보채무 15억 원 또는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다.

3. 변제계획안 미인가

변제계획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되지 않는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 미충족 (변제금 총액 < 청산가치)
– 변제 이행 가능성 부족
– 채권자 이익 해침

4. 보정권고 미이행

법원의 보정권고에 기한 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기각)된다.

5.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미리 채무를 갚은 행위가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인 채무를 먼저 갚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6. 허위 기재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면 기각 사유가 된다.

7. 변제금 연체 (절차 폐지)

변제 기간 중 변제금을 연체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기각 사유별 대응

기각 후 대응 방안

1. 재신청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기각 결정 후 바로 재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각 원인을 완전히 해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2. 개인파산 전환

소득이 부족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어 기각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3. 채무조정 제도 이용

법원 절차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기각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1. 소득 증빙을 철저히: 불규칙 소득자는 최근 6개월~1년 자료를 확보
2. 채권자 목록 완벽 작성: 누락 없이, 정확한 금액으로
3. 편파변제 방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않기
4. 보정권고 즉시 대응: 기한 내 빠르게 보완
5.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 무리한 변제금 설정 금지

핵심 정리

1. 개인회생 기각의 주요 사유는 소득 부족, 한도 초과, 변제계획안 미인가, 보정 미이행이다.
2. 편파변제, 허위 기재는 기각뿐 아니라 향후 재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3. 기각 후에는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거나,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보정권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5. 변제 기간 중 연체는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