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실전 준비 가이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실전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을 확인해본다.

소송 전 준비 사항

필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보증금 송금 내역 (이체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 기록 (갱신거절 또는 반환 청구)
• 등기부등본 (근저당, 소유자 변동 확인)
• 전입세대 확인서

소송 전 확인

소송 절차

1단계: 소장 제출

소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

• 원고(임차인)·피고(임대인) 인적 사항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임대차 계약 내용, 만기 경과, 미반환 사실
•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목록

2단계: 소장 송달 및 답변서

법원이 피고(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신속 처리 가능
• 답변서 제출 시: 변론기일 지정

3단계: 변론기일

양 당사자가 법원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 통상 1~3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4단계: 판결 선고

판결 주문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요 기간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2~3개월 내 선고 가능하다.

비용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시: 보증금 1억 원이 6개월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연 12% 기준)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다.

집행 절차

1.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력 부여
2. 재산 조회: 법원을 통한 피고(임대인) 재산 조회
3. 강제집행 신청
4.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 목적물 또는 임대인 소유 부동산)
5. 채권 압류 (은행 계좌, 급여 등)
6. 배당 요구: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7. 배당금 수령

회수 극대화 전략

• 임대인 명의 계좌 압류와 부동산 경매를 병행
• 임대인의 다른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 신용조회를 통한 재산 파악

핵심 정리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된다.
2. 지연손해금(연 5~12%)을 함께 청구하면 임대인에게 조기 반환 압박이 된다.
3.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 계좌 압류)까지 마쳐야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5. 소송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