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기초수급자의 개인회생 — 신청 가능 여부와 대안 제도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른 적합한 제도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비나 장애연금만으로는:

• 변제 능력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

소액채무라면 배드뱅크를 먼저 확인

채무가 500만 원 수준이라면, 파산보다 배드뱅크 소액채무 면제 제도가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다.

통장 압류 상태인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등 법에서 정한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한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된다.

법률비용이 걱정되는 경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정리

1.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다.
2.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다.
3. 소액채무(500만 원 수준)라면 배드뱅크 면제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통장 압류 중이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급선무이다.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