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와 기왕증,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합의금을 줄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왕증은 교통사고 보상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왕증의 의미와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기왕증이란 무엇입니까

기왕증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이나 외상 등 과거 병력을 말합니다.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사고 이전의 병력은 기여도를 산정한 후 전체 손해액에 반영됩니다. 손해액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왕증은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대법원 판례(2000다29912)에 따르면,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를 악화시킨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 즉, 기왕증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기여도만큼 감액됩니다.

어떤 경우에 기왕증 분쟁이 발생합니까

기왕증 분쟁이 빈번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은 100% 사고 상해로만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평소 허리 질환이 없던 피해자에게도 나이를 이유로 퇴행성 기여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추 골절: 과거 병력이 없었음에도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 70%를 적용하여 기 지급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합 장해: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왕증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왕증이 쟁점인 경우,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어 분쟁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지식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정리

마치며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합의금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상담 예약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