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과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 시점, 대항력 유무,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 보호 기본 구조 상황 임차인 보호 대항력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호됨 – 배당 참여 가능 대항력 없음 보호 어려움 – 일반 채권자와 동일 소액임차인 해당 최우선변제 가능 임대인 파산과 면책의 관계 대법원 판례(2022다247378)의 취지에 따르면, 파산면책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 대상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임차관계가 파산 전에 종료되었으면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면책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