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혼인 중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기준, 분할 비율의 결정 요소, 구체적 절차와 실무상 유의 사항을 정리한다. 1.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근거 1-1.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민법 제843조). 이 청구권은…

들어가며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 중 하나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福利)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이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산정 방법,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양육권의 의미와 결정 기준 1-1.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처럼요. 막상 결심까지는 했지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통계로 본 이혼의 흐름을 짚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FAQ 스니펫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이혼 동향 먼저, 최근 이혼 동향입니다. 통계청이 2025년 3월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혼율(조이혼율) 역시 인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