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 5년이 안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사례 질문

“개인회생을 2023년에 했는데 아직 5년이 안 지났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이전에 개인회생을 하셨다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책으로 끝났는지, 폐지(취소)로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 회생 종결 유형별 재신청 가능 여부

“면책 완료”인데 다시 빚이 쌓였다면?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폐지”로 끝났다면?

폐지란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회생 절차가 중간에 취소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 이전 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1. 이전 회생이 면책 완료라면 → 확정일부터 5년간 재신청 제한
2. 이전 회생이 폐지(취소)라면 →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3. 5년 내 재신청이 어려우면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대안 검토
4. 재신청 시 폐지 사유 소명과 변제 능력 입증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