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vs 재판이혼: 절차, 비용, 기간 비교

이혼은 크게 합의이혼(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요건, 진행 방식, 소요 기간, 비용이 모두 다르다.

각 절차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을 살펴본다.

합의이혼 (협의이혼)

개요

합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다(민법 제834조).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절차

숙려기간

법원은 이혼의사 확인 전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단축 가능: 최소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단축 가능: 최소 1주)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면제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합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 내용에 법적 집행력을 부여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의: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합의서에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이혼

개요

재판이혼은 부부 일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다(민법 제840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진행한다.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절차

전체 소요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다.

조정 절차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간다.

비교 요약

이혼 시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

1.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분할한다.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이 포함된다.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되며, 통상 30~50%를 배우자에게 분할한다.

2. 위자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 가정폭력, 유기 등이 대표적인 사유다.

3. 양육권·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 필요하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남을 가질 권리(면접교섭권)가 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가

핵심 정리

1. 합의이혼은 쌍방 합의가 전제되며, 1~4개월 내 마무리할 수 있다.
2. 재판이혼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6개월~1년이 소요된다.
3.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4.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기한이 있다.
5.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