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분을 위한 안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최신 통계로 본 흐름 +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처럼요. 막상 결심까지는 했지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통계로 본 이혼의 흐름을 짚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FAQ 스니펫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이혼 동향
먼저, 최근 이혼 동향입니다. 통계청이 2025년 3월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이혼율(조이혼율) 역시 인구 천 명당 1.8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증감 없이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숙려 후 결정의 중요성
동시에, 사회 전반에서는 ‘숙려(숙고) 후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JTBC ‘이혼숙려캠프’ 같은 프로그램이 있죠. 갈등 중인 부부가 일정 기간 전문가와 함께 관계를 재점검해 보는 포맷으로, 이혼을 무조건 권하거나 막기보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환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다양한 논의가 뒤따르기는 하지만, 이혼을 앞두고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넓힌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준비의 핵심
결국 핵심은 사실관계와 증거, 아이의 복리, 경제적 안전장치를 차분히 정리하고, 조정·소송 전략을 일찍 세우는 일입니다. 아래 스니펫은 초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짧고 명확한 답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해당 항목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증거 수집과 준비서류를 병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외도·폭행·악의의 유기·장기간 별거·혼인관계 회복 불능 등)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A.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로, 재판이혼은 합의 실패 시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판결로 결정합니다.
A. 협의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접수, 재판이혼은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합니다.
A.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쟁점 수·증거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양육환경·돌봄 이력·건강·정서안정·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A.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책정합니다. 합의 또는 재판으로 확정됩니다.
A. 혼인 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전 재산은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A. 외도·폭행 등 상대방 귀책이 명백할 때 청구 가능하며, 사안의 경중·증거 정도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큽니다.
A. 단순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자녀·재산·증거 다툼이 있으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
A.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서류 송달·증인 절차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일부 알려질 수 있습니다.
A. 가능은 하지만 승패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정황→직접증거 보강(진단서·사진·메시지·계정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A. 장기 별거가 혼인 파탄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기간·경위·자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참고하기 좋은 글
|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소송이혼 |
|---|---|---|---|
| 정의 |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진행하는 이혼 | 법원의 조정위원회 중재로 합의를 도출하여 진행하는 이혼 |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혼하는 방법 |
| 소요 기간 | 1~3개월 (숙려기간 포함) |
3~6개월 | 6개월~2년 이상 |
| 비용 | 가장 저렴 (인지대, 송달료 등 약 10만원) |
중간 수준 (조정신청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추가) |
가장 비싼 (소송비용 + 변호사 수임료) |
| 필수 조건 | • 부부 간 완전한 합의 • 이혼숙려기간 준수 • 미성년 자녀 시 양육 합의 |
• 조정신청 • 조정기일 출석 • 최종 합의 도출 |
• 법정 이혼사유 존재 • 증거자료 확보 • 재판 진행 |
| 숙려기간 | • 자녀 있을 시: 3개월 • 자녀 없을 시: 1개월 |
숙려기간 없음 | 숙려기간 없음 |
| 절차 | 1. 협의서 작성 2. 법원 신청 3. 숙려기간 4. 이혼의사 확인 5. 이혼신고 |
1. 조정신청 2. 조정기일 3. 합의 시도 4. 조정성립 5. 확정 |
1. 소장 제출 2. 변론기일 3. 증거조사 4. 판결 5. 확정 |
| 장점 | • 신속한 처리 • 저렴한 비용 • 사생활 보호 • 원만한 관계 유지 가능 |
• 전문가 중재 • 합리적 합의 도출 • 법적 구속력 • 협의이혼보다 객관적 |
• 강제력 있는 판결 • 일방의 거부 시에도 가능 • 법적 보호 • 명확한 책임 소재 |
| 단점 | • 완전한 합의 필요 • 일방 거부 시 불가 • 감정적 합의 위험 • 불리한 조건 수락 가능성 |
• 협의보다 시간 소요 • 합의 실패 시 소송 전환 • 조정 과정의 스트레스 |
• 장기간 소요 • 높은 비용 • 정신적 부담 • 관계 악화 가능성 |
| 적합한 경우 | • 원만한 합의 가능 • 신속한 해결 원할 때 • 비용 절감 필요 • 자녀 고려 시 |
• 부분적 이견 존재 • 중립적 중재 필요 • 합의 의지는 있으나 직접 협의 어려움 |
• 협의 불가능 • 명백한 이혼사유 존재 • 일방의 완강한 거부 • 재산분할 등 첨예한 대립 |